치과는 카드수수료 인상? 신용카드사 최대 0.22% 수수료 인상 일방적 통보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치과를 포함한 일부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면서 개원가에서도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했다. 문제는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는 인하됐지만 치과를 비롯한 일부 가맹점에서는 오히려 수수료가 인상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치협 사무처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최대 0.22%까지 인상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는 입장.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신용카드사들이 소액결제업종에서 입은 손해를 채우기 위해 일부 가맹점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인상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신용카드사들은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범위를 정해 청구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고 산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업종별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은 매출이 적고, 폐업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에 대한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으며, 매출액이 크고, 규모가 큰 가맹점들의 수수료는 낮게 책정해 왔다. 

한 개원의는 “일부 다른 업종들은 수수료를 낮추면서 치과는 수수료를 높이는 게 불공평하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개원의는 “현재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있어 협상의 여지조차 없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한편 현재 불합리한 수수료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에서 지난 22일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추혜선(정의당) 의원실이 주최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실태파악 간담회’에 참석해 비슷한 입장의 단체들과 함께 이번 상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겸 재무이사는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단체와 연합해 연매출 3억에서 5억 사이의 우대 수수료율 구간을 확대하고 단체교섭권의 상한액을 올려 교섭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개원가에 통보된 카드사별 인상률을 파악, 분석해 단체와 함께 취합한 자료를 의원실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재윤 기자  tjwodbs9@dentalarirang.com

※ 기사원문 :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