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이번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중 전화 상담이 가장 큰 비중(89.5%)을 차지했으며, 온라인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의료분쟁 상담 누적은 28만 건으로 연평균 4.9%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방문상담 감소 영향으로 4.8% 감소하였다. 의료분쟁 조정신청도 연평균 3.8% 증가하여, 5년간 누적 12,29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은 총 2,216건이 접수되어, 연평균 증감률로 볼 때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큰 증가율(18.4%)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926건, 23.8%), 경기(3,079건, 25%), 인천(821건, 6.7%)이 전체 신청 건의 55.5%를 차지했다. 이밖에 지방에선 부산(995건, 8.1%), 경남(785건, 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5년) 조정 신청된 사건의 59%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20년 조정개시율은 65.3%로 전년대비 1.9% 상승했다. 조정개시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0년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4.7%, 치과의원 73.9%, 종합병원 70.7% 순으로 높았다. 감정처리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30.7%), 진단지연(8.5%), 감염(8.4%)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악화는 5년 연속 가장 많았다.

의료행위별로 살펴보면 치과는 임플란트 시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과는 수술, 한의과는 침, 약제과는 조제가 가장 다빈도로 집계됐다.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총 성립급액은 446억원에 달했다.

이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3,548건(60.6%)이었으며,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서 조정 결정을 내린 1,302건(22.2%) 중 653건(11.2%)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동의로 조정이 성립됐다.

다른 기관서 의뢰한 의료사고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647건으로 법원의 의뢰가 1,780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감정처리가 완료된 3,392건을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 27.9%, 종합병원 21.4%, 의원 21.2%, 상급종합병원 18.9%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지난해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업무기반을 마련하여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운영 등의 업무서비스를 제공했다”며 “2020년 통계연보가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이번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배포하였으며, 홈페이지(www.k-medi.or.kr) 자료실서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