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범사업 후 첫 인상, 40,000원→48,000원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서울시 제공

서울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수가가 10년 만에 처음 인상되었다. 2012년 서울지역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경기,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지만 수가는 10년간 동결되면서 치과의사의 희생과 봉사가 가중돼 왔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는 지난해 4월,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7월 수가 인상의 타당성 등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했다. 8월에는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과, 10월에는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과 간담회를 하는 등 수가 인상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해왔다. 서치는 2012년부터 10년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수가가 동결된 만큼 최소한 지난 10년간 치과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21.3%)을 반영한 48,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에서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으며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시 사회보장사업의 수가를 결정·승인하는 서울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서치의 의견을 수용, 현행 4만 원에서 20% 인상된 4만8,000원으로 수가를 결정했다. 서울시도 수가 인상을 염두하고 2022년 예산을 준비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인상이 결정되었다.
 
서치 김민겸 회장은 “앞으로도 매년 적정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혓다. 예산 최종통과까지 시의원들을 직접 접촉한 서치 서두교 치무이사는 “수가는 물론 안정적인 예산 배정과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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